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담화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7월 3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되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존중이라는 인간 삶의 기본 도리에 비추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굳건히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평화, 희망, 사랑 등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른 가치들을 지탱해주는 ‘근본 가치’(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서론, 4)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생명이 파괴되고 생명의 가치가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어 버리면 다른 모든 가치들도 의미를 잃게 되고 오직 물질과 효율성만이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어두운 절망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고귀함을 굳건히 지키려는 가톨릭 교회의 노력과 호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사회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보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도록 합시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도록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2013년 8월 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대주교

죽음이 임박한 시기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입장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하고 발표한 내용에 관해 다음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죽음이 임박한 시기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는 모든 환자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와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윤리 원칙으로 일관되게 천명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로운 의료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반대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여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경우도 매우 부당한 일로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연명의료의 지속이나 중단을 결정하는 1차적인 판단 기준은 의학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처치나 의료수단이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지속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반대로 ‘무익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판단은 ‘그 연명의료가 환자에게 무익하고 불필요하다’는 이유에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환자가 ‘더 이상 살아 있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라는 생각으로, 혹은 단지 투병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3. 이번 권고안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 환자를 임종과정에 접어든 환자로 제한하고 대상 의료를 전문적인 의학 지식,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식물상태의 환자처럼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돌봄에 해당하는 처치(영양공급, 수분공급, 기본간호, 통증조절 등)가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본적인 돌봄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연명의료를 비롯하여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와 담당 의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자와 의사는 모두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환자가 단순히 전문 의료행위의 ‘대상’으로만 간주되거나 의사가 단지 전문적인 ‘기술자’ 정도로만 여겨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지식과 양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인격적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의료문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5. 그러므로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담당 의사의 상호 대화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와 연명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알려주고 환자는 무익하고 불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담당 의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호 대화와 경청을 통해 환자와 담당 의사가 함께 연명의료를 결정하고 향후의 처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상호대화가 없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6. 권고안에서 밝히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은 본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의 법제화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제도이든 완벽한 것은 없으며,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판단과 행동에 의해 그 제도가 의도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 확충,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의료인들의 교육과 의식 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권고안이 추구하는 제도화의 취지가 변질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경시의 태도나 행위를 오히려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적절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법제화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