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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 단체,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2020.12.06)

관리자 | 2020.12.02 14:36 | 조회 97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 단체,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

“생명 보호 법 체계 무너뜨리지 말아야”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는 태아에 대한 살인 입법 예고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 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말까지 낙태죄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법 개정이 지금처럼 진행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법안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낙태죄 폐지가 골자인 현실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시행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고, 태아 생명 보호 교육 등도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전 변호사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낙태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프로라이프 단체 회원 두 명이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고, 미국에서는 소아과 간호사로 40년간 근무한 샌드라 로자스씨가 낙태 관련 연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심지어 스위스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임신 14주에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주름 방지 크림 제조에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임신 24주에 낙태된 태아 눈을 사용해 생체 실험을 한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다.

고려대학교 홍순철(산부인과 박사) 교수는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임신 24주 태아 생존율은 54.5%”인데,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가가 태아에게 살인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려대학교 김일수(법학 박사) 명예 교수는 “형법상 생명 보호의 양 축은 낙태죄와 살인죄”라며 낙태죄 폐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들이 통과돼 “생명 보호를 위한 이 체계가 무너지면 사회는 생명을 하찮은 물건처럼 대하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생명 수호 단체 연대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인 ‘비혼 출산’ 논의도 이어졌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비혼 출산은 낙태와 같이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고 가정 해체를 초래한다며 “남녀가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들에게 가정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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