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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생명대행진 2020’ 온라인 진행(2020.09.13)

관리자 | 2020.09.10 14:27 | 조회 24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생명대행진 2020’ 온라인 진행

낙태법 개정 제1원칙은 ‘태아 생명 보호’

참여 단체 성명 발표하고 각 개인 행진 인증과 시상도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9월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생명대행진 2020’ 콘퍼런스에서 오웅진 신부 등 꽃동네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생명대행진 2020’ 영상 갈무리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낙태죄 입법 방향이 제시됐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위원장 차희제, 이하 조직위)는 9월 5일 오후 2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생명대행진 2020’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태아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생명대행진은 온라인 콘퍼런스와 ‘개인 챌린지’로 대체됐으며, 행사는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와 프로라이프변호사회(회장 윤형한), 프로라이프여성회(회장 배정순)가 공동 주관했다. ▶관련기사 21면

프로라이프변호사회 윤형한(야고보) 회장은 이날 새로운 낙태죄 관련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을 제언했다. 윤 회장은 ▲헌재도 인정하지 않은 ‘낙태 전면 허용은 안 되며’ ▲개념·범위가 모호하고 낙태 전면 허용 주장이나 마찬가지인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편견·차별을 초래하거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오용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낙태 허용 사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1·2·4호)는 현행법에서 삭제돼야 하고 ▲미성년자 낙태(장기 기증 기준과 같이 16세 미만)는 보호자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도 임부가 그 위험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상담 제도가 꼭 필요’하고 ▲상담 후 시술까지 ‘상당한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인·기관의 ‘양심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며 ▲낙태를 허용하게 돼도 상당량 입법이 필요한 상담 절차 관련 내용만 별도 입법하고, 나머지는 모두 ‘형법에 규정,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조직위와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미혼모협회 아임맘 등 생명수호 단체장들의 “태아를 지켜 달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조직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낙태를 손쉽게 허용하는 무책임한 입법으로 향후 벌어질 비극적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낙태법 개정 방향은 반드시 태아 생명 보호를 제1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생명 살리기 3대 원칙’(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히 한국 남녀 수도자 1만3000여 명을 대표해 입장을 발표한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수사(예수의 꽃동네 형제회)는 “미국 사회도 많은 병폐가 생겨남을 인정하고 낙태 금지로 돌아서고 있다”며 “종교와 성별, 이념과 사상 모든 것을 초월해 한마음으로 태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 내자”고 호소했다.

개인 챌린지 참여 영상.

한편 두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된 콘퍼런스에서는 ‘개인 챌린지’ 시상도 이뤄졌다. 앞서 조직위는 코로나19로 함께 행진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각자 2㎞ 이상을 걸은 뒤 SNS에 인증하는 ‘개인 챌린지’를 실시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스티커와 에코백을 전달했다.

개인 챌린지에도 참여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생명위원회는 ‘태아살리기 프로젝트 2021’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법률이 낙태를 허용하게 돼도, 양심의 법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우리 모두 태아 생명을 살리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도 “태아 목숨을 우리가 강제로 끌어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생명대행진 2020’ 영상은 유튜브(https://youtu.be/LWi8xdPHdNE)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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