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 결정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생명’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3월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생명’이 가장 중요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에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엄주희 부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엄 부소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사회는 생명 보호 기준과 향후 바뀔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며 “낙태 허용 여부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여론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200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도 여론으로 법 제정을 하진 않았다”며 “낙태죄 위헌 여부는 생명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 ‘책임’ 뒷받침돼야

토론회 패널로 나선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는 “핵심은 책임”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원인만 제공하고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낙태형 사고방식’은 타인을 희생시킨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배인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국가의 기본 원칙은 태아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나치스’와 다름없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헌재가 세우는 원칙에 따라 사회가 변한다”며 “부모 의사에 따라 언제든 낙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 ‘양육비 책임법 도입’과 ‘책임의 성교육’ 시급

참석자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성·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우기 위해 ‘양육비 책임법 도입’과 ‘책임의 성교육’이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은 “가장 약자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다”며 헌재에 낙태죄 유지를, 국회에 ‘부성 책임법’ 도입을, 정부에 ‘책임의 성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낙태 실태조사 결과, 20대가 가장 많이 낙태를 했다”며 “올바른 성교육이 부재한 탓”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마련하고 책임의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편향돼”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낙태죄 관련 의견 표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3월 15일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가 기관이 한쪽 편을 드는 의견을 낸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도 “편향된 시각에 충격받았다”며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 인권을 무시했다. 인권위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박인숙 의원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 권리를 함께 지킬 대안이 절실하다”며 “낙태 문제 해결에 국회도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