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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서둘러야(23.10.15)

관리자 | 2023.10.26 16:39 | 조회 208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서둘러야

“태아와 여성 건강 모두 보호하는 법·제도 필요”

형법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019년부터 4년간 입법 공백 상태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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