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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주교단 이름으로 강력 반대” (2020.09.06)

관리자 | 2020.09.03 15:58 | 조회 31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주교단 이름으로 강력 반대”

한국 주교단,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반대 성명





한국 교회 주교단이 정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교회의는 8월 28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이름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교단은 성명에서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해결될 일임을 강조했다.

주교회의 위원회가 아닌 주교단 차원에서 성명이 발표된 것은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태아를 살리고 생명을 수호하는 가톨릭교회 입장을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교단은 성명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주장의 모순을 상세하게 지적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하는 낙태죄 완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고,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했다.

주교단은 성명에서 “그런데도 국가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입법화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스스로 선언한 국가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주교단은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낙태에 따른 여성 건강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일깨웠다. 낙태죄 폐지 찬성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이 또한 여성 건강에 치명적임은 자명하다. 주교단은 “이미 낙태를 합법화한 여러 나라에서도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에 앞서 상담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이와 더불어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내세워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언론, 과반과 다수에 기반한 법의 제정, 이를 승인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생명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공격을 더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권리고 주장하며 특권층의 이익이나 다수의 논리를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이나 법은 다수결 논리가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 공동선과 연대성, 사랑과 정의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자연법에 근거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교단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개인과 국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사회 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활동 등에 정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를 촉구했다.

주교단은 “국가는 생명권 보호와 약자 보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약자 보호의 국가 책무를 저버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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