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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 사회교리] (40)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하여 ③

관리자 | 2017.11.09 10:16 | 조회 6

사형제는 국가 인권 수준 가르는 척도



백 신부가 두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간다.


“좀, 어렵죠? 답은 베네수엘라입니다. 1830년 독립 이래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없었으며 1863년에 사형이 법률로도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아마도 90% 이상이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80% 정도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텔라와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백 신부가 이야기를 이어나가길 기다린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정치체제들이 있다 보니 사형에 대한 생각이나 제도가 참 다양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유형은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특이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주, 사형이 폐지된 주, 사형이 집행되는 주가 섞여 있어 다른 사형 존치국과 같은 급으로 대우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와 뉴욕 주 등 동부 지역은 사형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사형제도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용은 되고 있지만 그건 선고까지만 입니다. 선고는 하지만 사형집행은 1977년 부활 이후 단 13명만 하였습니다. 사형제도는 놔두면서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가장 활발하게 집행하는 주는 텍사스 주입니다. 너무 사형집행이 활발해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 내 역대 사형집행의 40%가 텍사스 주 한 곳에서만 집행됐다고 합니다(텍사스 레인저스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죠. 응원합니다. 으샤!).



연방국가인 미국은 정치체제가 주마다 독특하고 독립적이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다릅니다. 또 특이한 나라는, 한 국가에 두 체제-‘일국양제’ 체제인 중국입니다. 국가로는 중국이지만 체제가 다른 홍콩과 마카오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섞여 살고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같은 중국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미묘하게 법이 다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외국인들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사형집행은 없는 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경우는 사형 선고 및 집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유형이 참 다양합니다. 아마도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이 그 나라의 인권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텔라가 처음과 달리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백 신부가 맞장구를 친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인권이 신장되고 인간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있다면 사람들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라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지고 중대범죄가 많이 일어나겠지요.”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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