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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정책은 생명 존중 사상으로 접근해야

관리자 | 2017.05.25 10:37 | 조회 54
    
여론사람들
[사설] 저출산 정책은 생명 존중 사상으로 접근해야
2017.            05.            28발행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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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10년 넘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했다. 그 비용이 100조 원이 넘네 마네 한다. 어림잡아도 1년에 10조 원씩 썼다는 계산인데 이쯤 되면 예산을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는 원성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렇기에 저출산 현상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저출산을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길고 넓은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바탕엔 생명 존중 사상이 깔려 있어야 한다. 출산이 인간 생명을 낳는 존엄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출산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와 함께 계산을 시작한다. 출산비용 얼마, 육아비용 얼마, 대학에 보내기까지 드는 비용 얼마 등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 바탕이 돼 있다면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생명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는 데서 출산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생명의 존엄과 존귀함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이처럼 ‘생명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애써 온 노력이 출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회는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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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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