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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 평화] 저출산 현실과 교회, 그리고 대책은

관리자 | 2017.05.25 10:36 | 조회 135
    
기획특집
[이땅에 평화] 저출산 현실과 교회, 그리고 대책은
저출산 극복하려면 생명의 가치 높여야
2017.            05.            28발행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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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하려면 생명의 가치 높여야

▲ 대한민국 신생아 출산율과 14세미만 신자 수. 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문채현



‘아이 낳지 않는 나라’, ‘결혼하지 않는 나라’.

저출산과 혼인율 저하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6 출생ㆍ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100명 줄었다. 이 숫자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선 물론이고, 전 세계 225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다.

출산율 저하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 신자 수는 2010년 42만 1378명에서 지난해 33만 9781명으로 6년 전보다 8만 명가량 감소했다. 아울러 10세 미만 유아 영세자 수는 2006년 3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4500여 명으로 20%가량 줄었다. 첫영성체를 한 청소년 숫자도 2006년 6만 50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여 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숫자만 해도 10년 전보다 40%가량 줄었다. 한국 인구 문제가 교회 미래에 영향을 미치며 신자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 대책은 없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한국 사회가 오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빠져있는 데다, 이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점점 커진 것이 우선적 이유로 꼽힌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지위가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해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많다.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를 여성과 가정 등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 남녀 양성 불평등 문제, 보육 및 교육환경 등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부재한 것도 저출산 문제의 이유로 꼽는다.

그간 역대 정부는 출산휴가제도와 출산장려정책에 지난 10년간 80~12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오히려 10만 명 줄면서 실효성 없이 구호에만 그친 대표적 실패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 조사를 거쳐 2016년 12월 발간한 「저출산 대책 평가Ⅰ」을 통해 저출산 문제 대책을 △일자리 △가족ㆍ양육 △교육 등 세 분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평가서에 따르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성 평등적 결혼 및 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단 강화부터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 경쟁구조 타파를 위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격차는 크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문재인 정부는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장 24개월 임금 삭감 없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3개월간 80%까지 두 배 높이는 등 육아시간과 여력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생명 존중 관점에서 본 한국의 출산조절정책’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이연숙(가타리나) 박사는 “국가가 하는 모든 출산정책이 경제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 억제와 장려정책 모두에서 생명의 가치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기업과 교회 내 보육ㆍ교육 기관부터 출산과 직결되는 생명의 가치를 불어넣고, 국가 또한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피임과 낙태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가정 중요성 전하는 교회

교회는 꾸준히 생명윤리 사상을 전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성가정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주교회의 생명위원회를 비롯한 각 교구 생명위, 가톨릭계 대학과 의료계는 △응급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 △모자보건법의 실효성과 윤리성 등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천주교는 종교계, 시민단체와 함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요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문화의 변화를 꾀하는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교회는 무엇보다 올바른 보육 환경 조성과 공동체성 확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영현(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는 “인간을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올바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국가는 무조건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는 공동체로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맹현균 기자 maeng@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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