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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 평화] 출산율 저하, 인간 생명보다 돈 우선한 결과/지영현 신부

관리자 | 2017.05.25 10:35 | 조회 48
    
기획특집
[이땅에 평화] 출산율 저하, 인간 생명보다 돈 우선한 결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
2017.            05.            28발행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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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

▲ 지영현 신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18일 만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는 생명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 신부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가 정책 또한 부모가 아닌 아기를 중심으로 새로 짜여야 한다. 새 정부에 이러한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 신부는 그동안의 국가 정책이 발등의 불을 없애려는 형태로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1960~1980년대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쳤고, 이 때문에 요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니까 이젠 다시 아기를 낳으라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우리나라 주교님들은 이미 당시에 저출산 문제를 예견하고 산아제한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지 신부는 모든 정책이 결국 인간 생명보다 돈을 우선으로 여긴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최대 120조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잡으려 노력해왔다”면서도 “출산율을 늘리려는 근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연금 확보를 위한 것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돈으로는 출산율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이기에, 이젠 다른 데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8년 1.448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에는 1.170명으로 외려 낮아졌다. 2002~2009년의 1.1명대 초반보다는 그나마 오른 것이지만, 전체적인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 신부는 생명의 요람인 ‘가정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이상적인 가정으로 꼽는 ‘성가정’을 이뤄야 한다”면서 “성가정은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으로 대하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정책도 아이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이를 맡아 줄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 신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를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아이가 자라 결혼하면 자연스레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통해 한 부모(미혼모)를 ‘기꺼이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연간 17만 건(2010년 기준)에 달하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 신부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성인남녀를 결혼시키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전국 교구가 힘을 합쳐 ‘저출산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는 등 교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힘 기자 lensma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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