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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

관리자 | 2017.05.11 14:02 | 조회 234
    
기획특집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
교회의 관심 현안… 대선 후보들의 시각은?
2017.            04.            30발행 [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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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관심 현안… 대선 후보들의 시각은?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18일 발표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서 답변’을 싣는다.

주교회의 산하 민족화해위원회ㆍ생명윤리위원회ㆍ생태환경위원회ㆍ정의평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교회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에 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찬반과 의견을 묻는 31개 항의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 발송과 답변서 취합은 신자들이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춰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다.

문재인(티모테오, 더불어민주당)ㆍ심상정(마리아, 정의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고, 홍준표(자유한국당)ㆍ안철수(국민의당)ㆍ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둘 다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면서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사목 헌장」 76항)고 보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이번 대선이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서를 마련했다”면서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후보들이 있어 아쉽지만, 신자들이 주요 후보들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문ㆍ심 후보의 답변서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나머지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토대로 주교회의가 정리한 대선 후보자들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정리=남정률 기자 njyul@cpbc.co.kr









생명과 인권

▲낙태 합법화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또는 개정)

-문재인(이하 문) : 생명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되었기에 가장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교회 가르침은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인공 임신중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서로 다른 의견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더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 종합이 필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가톨릭교회가 생명 존중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 가능.

-심상정(이하 심) : 형법의 낙태죄 폐지로 낙태죄를 비범죄화.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조항에 ‘사회ㆍ경제적 사유’ 추가.



▲배아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동

-문 : 어떠한 연구든 인간 생명을 희생시키며 진행할 권리는 없음.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조정ㆍ수렴.

-심 : 답변 유보.



▲호스피스ㆍ완화돌봄 정책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기반 시설 확충과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정책

-문 : 찬성. 의료 분야의 국가 지원 확대 약속. 치매 국가 책임제와 공공의료 강화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호스피스 구조에 대해서는 대상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심 : 찬성.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마련.



▲사형제도 폐지

-문 : 찬성.

-심 : 찬성.

-홍준표(이하 홍) :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인간 노동

▲‘청년 보장제’ 도입으로 청년들의 자립권, 생존권, 노동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

-문 : 찬성. 청년 실업을 교육, 복지, 노동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와 정책 구축.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심 : 찬성.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홍 : 청년 실업자를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에 참여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안철수(이하 안) :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비정규직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불안정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문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하고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임금 차별 등이 없도록 차별 시정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 고용주 책임 부여. 최저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 최저 임금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역할 대폭 강화.

-심 : 비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기간제, 간접 고용) 채용 금지. 간접 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홍 : 대기업ㆍ정규직과 중소기업ㆍ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 제도 혁신.

-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 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 공동 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불이익 부과.

-유승민(이하 유) :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업종 및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차별 시정의 비교 대상에서 동일 노동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 행동권 적극 보장

-문 : 찬성. 노동자 쟁의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 현행 판례 등이 정당한 쟁의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왔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양산.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자제하는 것이 타당.

-심 : 찬성. 특수직 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 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 방해, 직장 폐쇄, 대체 인력, 부당 노동 행위) 시정.

-홍 : 강성 귀족노조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 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가칭 ‘노동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 보장

-문 : 찬성.

-심 : 찬성.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공시 제도 실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강화, 남성 육아 휴직 사용 의무화

-문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 기업에 포상ㆍ조세감면.

-심 :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일ㆍ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 경력 단절 방지. 출산 전후 휴가(현행 90일→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30일). 자동 육아 휴직 제도 법제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ㆍ임금 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 고용 기준 미달 기업 페널티 강화.

-홍 : 육아 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 휴직 보장.

-안 : 성평등 육아 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도입.

-유 : 육아 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할 기회 보장.



농업

▲국가 책임 아래 식량 작물 수매를 통한 식량 자급

-문 : 찬성하되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 현실과 법체계로 볼 때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심 : 찬성. 식량 자급 기초 농산물 지정. 단계적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 수매 공공 비축 확대.

-안 : 쌀 등 주요 식량 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 주권 확립.




▲밥쌀 수입 중단, 정부 수매제 부활, 대북 쌀 교류

-문 : 강력한 생산 조정제 시행, 대북 쌀 교류, 소비 확대 등 방안 추진.

-심 : 찬성. FTA 재협상 시 농업 부문 시정.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안 : 쌀 등 주요 식량 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 주권 확립.



▲유전자조작(GMO) 식품 완전 표시제 실시와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퇴출

-문 : 찬성.

-심 : 찬성.

-안 :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고투입 화학 농업에서 저투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

-문 : 찬성.

-심 : 찬성.

경제생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문 : 공정한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 반칙과 기득권 시정.

-심 :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소유 지배 구조 개혁.



▲의료, 철도, 에너지 등 공공 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 공공성 확대

-문 : 찬성.

-심 : 찬성.



▲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

-문 : 찬성.

-심 : 찬성.



정치 공동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재개

-문 : 찬성.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 규명 및 배상 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심 : 찬성.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문 : 찬성. 재발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심 : 찬성.



▲한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

-문 : 찬성.

-심 : 찬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장악 방지법 제정

-문 : 찬성.

-심 : 찬성.



생태 보호

▲건설 또는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문 : 찬성. 건설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 계획 중인 원전은 백지화.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심 : 찬성.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안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폐쇄

-문 : 찬성.

-심 : 찬성.

-안 : 설계 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유 :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계획 중단 및 재검토

-문 : 찬성. 재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 재수립. 고속로 연구의 필요성ㆍ타당성 전면 재검토.

-심 : 찬성.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 처분 원칙. 고준위 핵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 총량 결정 후 처리.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소하려는 정책 수정

-문 : 찬성. 원전과 석탄 중심 에너지 발전 체제를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서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 추진.

-심 : 찬성. 재생 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2035년 기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

-문 : 2030년까지 20%.

-심 : 2040년까지 40%.



▲4대강 16개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문 : 찬성. 4대강 사업 재조사. 모든 수문 상시 개방. 16개 보 철거는 전문가들 평가 거쳐 철거 또는 유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

-심 : 찬성.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책임자 처벌 및 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안 : 4대강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평화 증진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 협력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문 : 찬성. 무너진 남과 북의 협력 관계 복원과 미국, 중국 등 관련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

-심 : 찬성.

-안 : 대북 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 화해, 개혁 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사드의 한국 배치

-문 :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심 : 반대. 북의 핵ㆍ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안 : 찬성.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

-홍 : 찬성. 올해 상반기 주한 미군 사드 배치.

-유 : 찬성. 사드 추가 구입으로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폐기

-문 : 협정 기한 종료에 즈음해 국익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심 : 찬성.



▲한일 위안부 합의문 무효화

-문 : 찬성.

-심 : 찬성.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79544&path=201704

(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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