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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정착·사형제 폐지엔 ‘찬성’ 낙태 반대·모자보건법 폐지는 ‘글쎄’

관리자 | 2017.05.11 14:00 | 조회 30
    
교구종합
호스피스 정착·사형제 폐지엔 ‘찬성’ 낙태 반대·모자보건법 폐지는 ‘글쎄’
주교회의 정책 질의서에 문재인·심상정 후보 답변
2017.            04.            23발행 [1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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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책 질의서에 문재인·심상정 후보 답변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19대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 답변을 18일 발표했다.

주교회의가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0일 발송한 정책 질의서에 문재인(티모테오, 더불어민주당)ㆍ심상정(마리아, 정의당)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고, 홍준표(자유한국당)ㆍ안철수(국민의당)ㆍ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보내오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는 생명과 인권, 인간 노동, 경제 생활, 정치 공동체, 생태 보호, 평화 증진 등 6개 분야 31개 항으로 이뤄졌다.

문ㆍ심 후보 모두 찬성한 항목은 △호스피스ㆍ완화돌봄 정책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기반 시설 확충 △사형제도 폐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 보장제 도입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노동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퇴출 △고투입 화학농업에서 저투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 공공성 확대 △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 장악 방지법 제정 △건설 또는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계획 중단 및 재검토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정책 수정 △4대강 재자연화 △개성공단 재가동ㆍ남북 대화 교류 재개ㆍ화해 협력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문 무효화 등이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항목도 많았다.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와 관련해 문 후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심 후보는 낙태 허용 조항에 사회ㆍ경제적 사유 추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간 배아 생산과 활용에 관해 문 후보는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에 관해 문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심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심 후보는 폐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후보는 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30년까지 20%, 심 후보는 2040년까지 40%로 잡았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대기업의 갑질과 반칙 및 기득권 시정을, 심 후보는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소유 지배 구조 개혁을 들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해 식량 자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관해 문 후보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심 후보는 찬성했다. 밥쌀 수입 중단ㆍ정부 수매제 부활ㆍ대북 쌀 교류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강력한 생산 조정제 시행과 대북 쌀 교류 등으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남정률 기자

njyul@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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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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