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무분별한 낙태 허용 원치 않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 낙태죄 전면 폐지 움직임에 맞서 태아 생명·여성 인권 수호 촉구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마련한 낙태 관련 정부입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국남자수도생활단장협의회 생명문화위원장 신상현 수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여성계의 낙태죄 전면 폐지 움직임을 저지하는 생명 수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계를 포함한 54개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 관련 정부입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무분별한 낙태 허용을 원치 않는다”며 “정부가 낙태 합법화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여성은 임신에 대해 남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남성 책임에 관한 것은 없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단히 진보적인 것 같지만 (정부는) 사실상 여성들의 호소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태아와 여성,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임유진 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김현지 청년위원, 한국남자수도생활단장협의회 생명문화위원장 신상현(야고보) 수사 등 5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현지 청년위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들 대부분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면에 태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종교단체나 생명운동가들 일부의 목소리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가 전면 허용되면 남성들은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만 가중되며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유진 대표는 “낳아준 부모일지라도 늙고 쓸모없는 짐으로 여겨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라고 판단되면, 그 생명도 가차 없이 편의로 없앨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신상현 수사는 “낙태 허용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상담가들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면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프로라이프대학생회(회장 이유진)도 15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법무부 형법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학생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14주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면 실질적으로 낙태 자유화와 다름이 없다”며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과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인식을 전환하지 않은 채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면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세계복음화 ICPE 선교회와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 등 단체들도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및 의견서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생명 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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