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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죄 전면 폐지 막기 위한 활동 전개(2020.10.11)

관리자 | 2020.10.22 11:26 | 조회 1793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죄 전면 폐지 막기 위한 활동 전개

“거의 모든 낙태 허용하는 법안 제정 멈춰 달라”

성명 발표·국회 방문 등
국무총리실 주재로 장관 모여 임신 14주 내외 낙태 가능 논의
사실상 전면 허용과 마찬가지
“정부는 태아 주수 말하기 전 출산 선택할 환경 제공해야”



9월 24일 국무조정실 앞에서 신상현 수사를 비롯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참가자들이 생명권 무시하는 낙태 관련 입법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신상현 수사 제공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9월 22~2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22일 법무부 앞에서 생명권 무시하는 낙태 관련 입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방문, 국무조정실 앞 성명서 발표와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9월 24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하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을 위한 회의가 낙태 허용 기간을 논의한다고 알려짐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수호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23일 국회 방문 중에는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을 만나 법무부 낙태죄 전면폐지안이 지닌 부당성을 설명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난 8월 25일 4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연합체다. 교회 내에서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 수사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에서 낙태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법안으로 14주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 중 71.6%는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며 “정부는 태아 주수를 말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9월 23일 국회의원들을 만난 신상현 수사는 “전면적인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며, 태아 생명은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연속적인 것이므로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삼으려는 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낙태죄 폐지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고 제시했다.

한편 9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수정 16일이면 심장이 뛰고, 6주가 되면 팔다리가 나오며 고통을 느끼고, 12주가 되면 지문과 손톱도 생긴다”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 주며, 여성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9월 29일에는 의료인과 교육가 등 여성들로만 구성된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가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며 “생명 존중, 인권 보호 국가 기조에 걸맞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는 28일 여성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해 “낙태죄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여성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번 성명을 냈다. 해당 성명에는 시작 23시간 만에 여성 109명이 동참했다.

이승훈 joseph@catimes.kr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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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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