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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움직임 잇따라(2020.10.11)

관리자 | 2020.10.22 11:00 | 조회 1594

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움직임 잇따라

여성생명연대·프로라이프 성명, 교황도 생명 수호 활동 지지 표명

정부와 여성계의 낙태죄 전면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생명수호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는 9월 29일 성명을 통해 “낙태죄 전면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여성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생명연대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이 9월 28일 발표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 선언에 맞대응하며 서명을 시작한 하루 만에 각계각층의 여성 109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에 동참한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생명연대는 성명에서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면서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 기조에 걸맞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했다.

여성생명연대는 우리나라 낙태의 98%가 사회경제적 사유이며, 대부분 임신 12주 미만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일깨웠다. “그런데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여성들의 주장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성생명연대는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고통 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의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낙태 예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임신과 출산, 낙태와 피임에 따르는 희생을 여성에게만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9월 28일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정하고, 낙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과 어머니가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양육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 △숙려기간 제도 △익명출산법 △남성 양육비 책임법 △싱글맘 지원법 등을 제정해 여성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법을 만들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9월 24일에는 세종시 국무총리 조정실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에 14주 내외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정부의 낙태죄 전면 폐지 개정안 작업을 막기 위해 40여 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모여 만든 생명수호조직이다. 가톨릭교회에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한국남자수도자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가 함께하고 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프로라이프 대학생회의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에 대한 대학생들의 입장문’을 받았으며 생명수호 활동을 기억하고 기도하겠다고 교황청 국무원을 통해 답을 보내왔다. 프로라이프 대학생회는 8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를 찾아가 청년들의 생명수호 활동과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전하며 교황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와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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