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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 고령화·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북경 외신종합】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온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선택적 출산에 따른 남녀 성비의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자녀만 허용되며, 교외 외곽에 거주하는 경우 2명의 아이까지 허용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점차 한 자녀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70년대 여성 한 명당 평균 자녀수는 5.8명이었으나 지금은 1.8명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고령 인구가 노동 인구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 자녀 정책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야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남녀 성비는 120대 100에 달한다.
한편, 1억 5천만명에 달하는 해외이주 노동자들의 이주 역시 한 자녀 정책의 강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재산이 넉넉한 주민들은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벌금을 무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제적 정책 추진은 인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 단체들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가족 계획 관리들이 주민들에 대한 강제 낙태 시술, 강요된 단종 수술 등 인권 침해적인 강제 조치들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톨릭 신문, 기사입력일 : 200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