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자율권 근거로 생명권 제한할 수 없다

관리자 | 2010.08.19 14:55 | 조회 4677

자율권 근거로 생명권 제한할 수 없다

평화신문 [1081호][2010.08.22]

 

이영애 의원 주최 '태아는 생명이다' 토론회 지상중계

 

 

 

요즘 우리 사회에 낙태만큼 뜨거운 감자도 없다. 형법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임신 8주 이내 낙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회는 태아 역시 온전한 인간이기에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영애(글로리아) 의원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태아 생명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나약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태아를 무자비하게 죽이자는 주장은 무력한 위치에 있는 인간 생명을 그보다 힘있는 인간들이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폭력적 사고를 드러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낙태 찬성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명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무력한 생명인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줘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며 낙태를 뿌리뽑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낙태를 합법화하면 낙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1973년 낙태 합법화 이후 낙태건수가 무려 15배나 증가한 미국의 예를 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낙태가 합법화되는 순간부터 낙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뿐 아니라 생명경시 풍조 역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이어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틀에 따라 추상적 개념으로 태아를 시기별로 구분 짓는 오류 때문"이라며 "인간 스스로가 만든 교만한 논리의 함정에 빠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동일(한경대 법학부) 교수는 태아 생명권을 인간 생명권과 동등하게 보는 시각은 근대 법학 발전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근대 법학적 관점에서는 태아는 곧 인간이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러한 법논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 체제를 들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적국 병사들에 의한 강간 피해자들에게 낙태를 허용했는데, 이는 당시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정책에 불과했음에도 낙태 허용을 고착화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는 1920년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최초로 법제화했고, 이후 대다수 공산 국가들은 이를 따랐다. 신 교수는 "인간을 위해 기존 가치와 원칙을 모두 새롭게 해체하겠다는 발상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생명 가치를 수단화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자율권은 자유권에 속하고, 태아 생명권은 더 상위의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임산부의 자율권(낙태 선택권)은 태아 생명권 보호 논쟁에서 포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율권을 근거로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증은 범주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장보식(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 변호사는 토론에서 낙태가 만연한 원인으로 △태아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모체의 일부라는 인식 오류 △국가 인구정책의 그릇된 방법 선택과 그릇된 홍보 장기화 △낙태시술 의사들의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사유 편의적 악용 △낙태죄 소극적 처리로 인한 낙태의 범죄인식 결여 △성의 개방화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및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한 생명교육 부재 등을 꼽았다.

 

 홍석영(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인격을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라고 정의한 토마스 데 아퀴노에 따르면 태아는 모체와 구별되는 분명한 개체이자 실체"라며 "수정 이후 과정은 연속적 과정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단절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 이영애 의원이 13일 개최한 '태아는 생명이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