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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사결정서 작성제도 활성화는 의미 있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1일 PBS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식물인간 상태인 75살 김 모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고 판결했다.
박 신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식물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더이상 회복이 불가능 하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과도한 치료나 예외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무의미안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판단이 남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서 윤리적ㆍ사회적으로 문제 없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거부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영양공급을 중단한다던지, 기본적인 간호를 중단하는 것은 존엄사가 아니라 안락사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연명 치료의 중단이나 뇌사 판정의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또 최근 한나라당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법안을 마련해 ‘사전 의사결정 작성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사전 의사결정 작성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dn@joins.com
[중앙일보 조인스]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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