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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 조력자살: ‘죽을 권리’가 ‘죽어야 할 의무’로
조력자살이 힘없는 약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 - Wesley Smith
당신이 폐암을 앓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폐암이 호전되고 있었지만, 테스트 결과 암이 재발했으며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해보자. 그래도 여전히 일말의 희망이 있다. 화학요법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어도 연장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치료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곧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정부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화학요법에 드는 비용이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된 추가 시간에 정당하지 않은 비용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연민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는대로 언제든지 조력자살을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이 비용을 기꺼이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것이 “존엄한 죽음”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겁을 주려는 시나리오쯤으로 생각되는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작년에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미국 오레건 주에서 두 명의 암환자들이 겪은 이야기이다.
바바라 와그너는 폐암이 재발했으며 랜디 스트라우프는 전립선 암을 앓았다. 둘 다 정부에서 빈민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운영하는 건강 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었다. 주 정부는 두 사람의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으나 그들이 조력자살을 하는 비용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라우프는 언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정부에서는 내 생명을 구하는데 쓰이는 약값은 지불할 수 없으면서 내 생명을 끝내는 비용을 내겠다고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와그너는 결국 제약 회사로부터 약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 이후 그녀는 죽었다. 스트라우프에 대한 화학요법 비용 지불 거절은 그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다룬 이후 상고에서 반전되었다.)
와그너와 스트라우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오레건 주는 조력자살이 남용되는 일 없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대해 더 알게 될 수록 그러한 확신은 더욱 흔들린다.
월요일 저녁에 반안락사 단체인 Alert and Labor의 국회의원 브라이언 아이든이 주최한 하원의원 모임에서 국회의원들과 영국 대중에게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간절히 호소하기를 희망한다. 오레건의 시도는 약자들과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을 지운다는 두려움을 가진 우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을 권리”가 얼마나 쉽게 “죽어야 할 의무”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지금 영국 언론매체에서는 의회의 마음을 돌려 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 경화 증세로 고통을 받던 데비 펄디와 같이 가슴을 찌르는 사연을 담은 감동적이고 힘 있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목요일에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펄디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와 함께 조력자살을 도와주는 스위스의 병원에 함께 가더라도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증을 확정하기를 원한다(안락사가 합법적인 몇몇 국가). 그녀의 곤경에 동정하는 만큼, 그러한 보증은 우리가 노인과 병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명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하는 위험한 입장을 취하도록 유혹한다.
작년에 Internal Medicine 저널에 실린 어느 연구를 예로 들면, 오레건 주에서 의사들이 심각한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처방을 써준 것과, 조력자살이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합법화의 주요 강조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리포트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조력자살”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하며, 이들은 죽음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상하고 절박한 자아와 삶의 질에 대한 상실을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집에서 죽기를 원한다.
무서워하며 우울해하는 환자가 극약 처방을 요청할 때 담당 의사의 반응이 치명적인 처방 인주를 꺼낸다면, 이것은 환자의 최악의 공포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 - 즉, 그들은 부담이며 사랑받을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활동은 이러한 염려에 대해 응대하고자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호스피스 활동은 주 정부가 인가한 치명적 처방전을 의사 처방전에 의해 절실히 필요한 정신 건강 조정이 간단히 회피될 때 잠식된다.
가이드라인이 오레건 주에 거주하는 우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가? 거의 그렇지 않다. 법은 우울증이 의심될 때 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조력자살을 요청하는 매우 소수의 말기 환자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한다. 2008년에는 치명적 처방을 받은 단 한명의 환자도 처방전을 쓴 의사를 통해 정신 건강 진단을 받도록 의뢰받지 않았다.
통증완화 치료의사인캐트린 폴리와 자살 방지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허버트 헨딘은 오레곤 조력자살을 냉혹하게 폭로하며,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조력자살 요청 밑에 깔려 있는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적 염려의 근원을 조사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심하며 조력자살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도록 이끄는 대화를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 자살을 도울 수 있다”고 썼다.
오레건은 조력자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슬로건과 좋은 느낌의 선전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파내어보면, 조력자살의 합법화는 유기, 악한 의술, 환자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무시로 이어진다.
웨슬리 스미스는 법률가로서,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대한 국제 특별 대책 본부의 중역을 맡고 있으며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의 선임연구원이다.
'Right to die' can become a 'duty to die'
The Telegraph, Feb 21, 2009
Vulnerable people can be bullied into assisted suicide, believes Wesley Smith.
By Wesley Smith
Imagine that you have lung cancer. It has been in remission, but tests show the cancer has returned and is likely to be terminal. Still, there is some hope. Chemotherapy could extend your life, if not save it. You ask to begin treatment. But you soon receive more devastating news. A letter from the government informs you that the cost of chemotherapy is deemed an unjustified expense for the limited extra time it would provide. However, the government is not without compassion. You are informed that whenever you are ready, it will gladly pay for your assisted suicide.
Think that's an alarmist scenario to scare you away from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Wrong.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last year to two cancer patients in Oregon, where assisted suicide is legal.
Barbara Wagner had recurrent lung cancer and Randy Stroup had prostate cancer. Both were on Medicaid, the state's health insurance plan for the poor that, like some NHS services, is rationed. The state denied both treatment, but told them it would pay for their assisted suicide. "It dropped my chin to the floor," Stroup told the media. "[How could they] not pay for medication that would help my life, and yet offer to pay to end my life?" (Wagner eventually received free medication from the drug manufacturer. She has since died. The denial of chemotherapy to Stroup was reversed on appeal after his story hit the media.)
Despite Wagner and Stroup's cases, advocates continue to insist that Oregon proves assisted suicide can be legalised with no abuses. But the more one learns about the actual experience, the shakier such assurances become.
At a meeting in the House of Commons on Monday night hosted by the anti-euthanasia charity Alert and Labour MP Brian Iddon, I hope to bring home to MPs and the British public just how dangerous it would be to legalise euthanasia. The Oregon experiment shows how easily the "right to die" can become a "duty to die" for vulnerable and depressed people fearful of becoming a burden on the state or their relatives. I know that a powerful and emotive campaign is being waged in the UK media – using heart-rending cases such as multiple sclerosis sufferer Debbie Purdy – to inveigle Parliament into changing the law.
Miss Purdy, who lost in the Appeal Court on Thursday, wants to secure a legal guarantee that her husband would not be prosecuted if he accompanied her to the Dignitas clinic in Switzerland – one of the few places where euthanasia is legal. Much as I sympathise with her plight, such a guarantee would lure us on to the slippery slope where the old and the sick come under pressure to end their lives.
A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last year, for example, found that doctors in Oregon write lethal prescriptions for patients who are not experiencing significant symptoms and that assisted suicide practice has had little do with any inability to alleviate pain – the fear of which is a chief selling point for legalisation.
The report said that family members described loved ones who pursue "physician-assisted death" as individuals for whom being in control is important, who anticipate the negative aspects of dying and who believe the impending loss of self and quality of life will be intolerable. They fear becoming a burden to others, yet want to die at home. Concerns about what may be experienced in the future were substantially more powerful reasons than what they experienced at that point in time.
When a scared and depressed patient asks for poison pills and their doctor's response is to pull out the lethal prescription pad, it confirms the patient's worst fears – that they are a burden, that they are less worth loving. Hospices are geared to address such concerns. But effective hospice care is undermined when a badly needed mental health intervention is easily avoided via a state-sanctioned, physician-prescribed overdose of lethal pills.
Do the guidelines protect depressed people in Oregon? Hardly. The law does not require treatment when depression is suspected, and very few terminal patients who ask for assisted suicide are referred for psychiatric consultations. In 2008 not one patient who received a lethal prescription was referred by the prescribing doctor for a mental health evaluation.
As palliative care physician Dr Kathleen Foley and psychiatrist Herbert Hendin, an expert on suicide prevention, wrote in a scathing exposé of Oregon assisted suicide, physicians are able to "assist in suicide without inquiring into the source of the med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xistential concerns that usually underlie requests … even though this type of inquiring produces the kind of discussion that often leads to relief for patients and makes assisted suicide seem unnecessary."
Oregon has become the model for how assisted suicide is supposed to work. But for those who dig beneath the sloganeering and feel-good propaganda, it becomes clear that legalising assisted suicide leads to abandonment, bad medical practice and a disregard for the importance of patients' lives.
Wesley Smith is a lawyer, associat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Task Force on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and senior fellow at the Discover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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