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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 후진국’ 오명 벗나 | |
| 2년간 25건 집행…‘사형폐지론자’ 지바 법무상 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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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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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102명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에서 사형제 폐지론이 재점화됐다. 사형제 폐지론자로 널리 알려진 인권변호사 출신 지바 게이코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법무상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일본 형사소송법 475조는 “사형집행은 법무대신의 명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에 소속된 지바 법무상은 지난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사형문제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상이라는 직책을 고려하면서도 신중히 생각하고 싶다”며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18일 기자회견서도 사형집행 명령장에 사인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다만 ‘집행정지를 포함해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언급해 사형집행 중지 가능성을 엿보였다.
일본에선 최근 2년간 하토야마 구니오 전 법무상(재임 2007년8월~2008년8월)에 이어 사형집행 찬성론자 법무상들이 잇따라 취임하면서 사형이 25건이나 집행됐다. 특히 ‘피해자 감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안에 커지면서 사형 등 극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확정판결 이후 사형집행 속도도 빨라져 논란이 일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한겨례] 200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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