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안락사 허용 논쟁 http://www.hospitallaw.or.kr/

■ 대한의사협회의 안락사 허용대한의사협회는 2001. 4.12 이사의 역할과 의무등을 규정한 60여개항의 "의사윤리지침안"을 마련 하였다.
이 윤리지침 26조항에 따르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환자측 가족등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물주입 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한다. 따라서 의협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의사협회 입장)
그동안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나 가족의 자의(自意)퇴원이나 치료중단 요구 때문에 숱한 갈등이 빚어졌다.
윤리지침을 통헤 의료계 내부 합의를 이뤄내고,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입장)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덕이든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의료전문 변호사 최재천 입장)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소모적 논쟁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인인 경우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 입장)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를 이제 사회가 일부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뇌사판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은 합법적 행위로 승인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장)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인위적으로 훼손돼선 안되며, 현행법에 위배된다.

■ 소극적 안락사 쟁점(반대)
* 인간생명에 대한 결정은 신의 영역이다.
*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회복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다.
* 경제적인 취약층에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
* 장기매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찬성)
*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
*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삶은 가치가 없다.
*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하면 오히려 남용을 막을 수 있다.
*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쏟아붓는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

■ 미국의 안락사 인정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추세다. 환자측이 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고 있으며 사망전 유언장 등을 통해 장기인식 여부, 심폐소생술 거부 등도 허용하고 있다.

■ 프랑스의 안락사 인정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히는 2000 3. 4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죽음과 안라사"라는 보고서에서 "안락사는 처벌받아야 할 범법행위지만 생명을 박탈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디디에 시카 위원장은 "안락사는 말기암 치료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모든 치료가 수포로 돌아 갔을 때,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을 때에만 허용돼야 할 것"이리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안락사를 시킨 경우 조사위원회가 내용을 점검하도록 제안했다.

또 안락사를 시행한의료진은 당사 상황과 필요성을 사법당국에 소명하도록 했다.위원회는 1991년 유럽의회가 말기암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을 제안했을 때 이를 강하게 반대했었다.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피임이나 강간범들의 심리치료 등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해 왔는데 위원회의 제안은 대부분 받아들여져 제도화됐다.
유럽에서는 현재 네덜란드만이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http://enc.daum.net
  본문'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함. 언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