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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거 노인, 2/3 이상 빈곤한 상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세미나, 노인 빈곤 현황과 대책 논의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희종 주교)가 19일 경기도 의왕시 수원교구 제2대리구청에서 개최한 2022년 정기학술세미나에서 남서울대 휴먼케어학과 이소정 교수는 ‘노인 빈곤의 현황,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특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노인집단을 75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75세 이하의 경우 2019년 시장소득 빈곤율은 55.3%인 반면 75세 이상의 경우 70.2%”라며 “75세 이하와 75세 이상의 빈곤율 차이는 2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고 했다. 또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노년의 경우 여성 가구주의 65.1%가 빈곤한 상태”라며 “이는 남성 가구주 빈곤율 30.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노인 빈곤의 대다수는 여성 노인 빈곤에서 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6%로 남성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 55.7%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남성 독거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리고 여성 독거노인 가운데 2/3 이상이 빈곤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재의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를 높이고,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틈새’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 84만 5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3년 82만 2000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는 노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간신히 생계를 영위하던 6만 1000명의 노인들의 소득을 갑자기 사라지게 해 빈곤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제안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내에서의 노인 돌봄의 역할’을 발표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민간후원자원의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기업의 ‘노인 돌봄’에 대한 지속적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노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은 욕망을 정화해야 하는 때이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식별하며 봉사할 수 있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며 “노년은 우리의 삶이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시작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생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정기학술세미나는 위원장인 문희종(수원교구 교구장 대리) 주교의 시작 기도와 인사말에 이어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유주성 신부의 사회로 4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