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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율 경이적 증가 비결은?

관리자 | 2008.12.15 21:51 | 조회 4733


프랑스 출산율 경이적 증가 비결은?
꾸준한 친가족 정책, 프랑스 미래 바꿨다
김순배 기자 (2007. 1.18 한겨레)


출산땐 100여만원 격려금,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3살 이상 보육시설 무료 등 직장과 가저 양립 쉬워


“친가족 정책의 승리다.”

프랑스가 지난해 여성 한 명당 출산율 2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유럽내 최고 출산율 국가 ‘등극’을 예약했다. 프랑스 정부의 자평처럼, 프랑스가 평균 출산율 1.5명의 유럽에서 2명대로 올라선 데는 정부의 집요한 출산장려책이 밑바탕이 됐다. <비비시>는 16일 “출산율 증가는 정부의 꾸준한 친가족 정책에 힘입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은 파격적이고 다양하다. 그 핵심은 자녀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현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 등 사회당이 세웠던 정책들이 꾸준히 확대돼왔다.

우선 첫 출산을 하게 되면 855유로(약 104만원)의 격려금을 받는다. 자녀가 만 19살이 될 때까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매달 271유로(약 33만원)를 지급하는 등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도 받는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고, 1년 동안은 587유로(약 71만원)를 받는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는 만 2년 동안 매달 171유로(약 21만원)의 기초수당을 준다. 물론 직장에 복귀할 경우 법적으로 일자리가 보장된다. 매년 9월 학교가 개학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268유로(약 32만원)의 개학수당까지 준다.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셋째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휴가를 쓰면, 매달 758유로(약 92만원)의 추가수당을 준다. 세금 혜택은 물론 쇼핑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는다.

이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등도 잘 갖춰져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보모를 얻는 데 정부 지원을 받고, 세 살 이상의 모든 아이들은 보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비비시>는 “이런 제도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도시 곳곳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나머지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는 “직업활동과 가족생활을 다른 어떤 유럽국가보다 조화시키기 쉽도록 한 게 출산율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출산율 증가는 프랑스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피>(AP) 통신은 17일 “프랑스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을 겪는 상황에서 출산율 증가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지난해 인구 6340만명을 기록한 프랑스는 2050년에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프 바스 가족장관은 “2006년은 프랑스에게 좋은 해였다”며 “우리의 야심찬 가족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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