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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 & A

관리자 | 2018.08.20 16:16 | 조회 2830
태아, 모체와 같은 세심한 관리 필요


낙태죄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23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낙태죄 논란에 불이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본지는 낙태죄 논란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5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나온 재판관들 질문을 바탕으로 낙태죄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을 4회에 걸쳐 싣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사들 도움을 받았다.






문1 :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는 태아가 이제 막 인간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의학계는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임신 초기의 태아는 감각을 분류하거나 감각의 발생부위 또는 그 강도 등을 식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해 지각을 형성할 수도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답 : 현재의 산(産)과학은 태아의 생리와 병리 생리학, 발달 및 태아의 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태아의 지위가 임산부에게 제공돼야 하는 것과 똑같은 세심한 관리를 받는 환자의 상태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배아 및 태아 발달의 복잡성을 단순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임신 8주 말이 되는 배아기에는 뇌, 얼굴, 눈, 귀 횡격막, 심장 등이 대부분 거의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임신 8주 이후로도 각 장기는 계속 성숙하는데 이 기간에, 특정 장기는 여전히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뇌 발달은 알코올 노출과 같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다. 배아기, 태아기를 지나면서 각 장기는 성숙하며 이러한 변화는 신생아기ㆍ유아기ㆍ어린 시절ㆍ청소년기에도 중요한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문2 : 임신 초기의 낙태는 시술 방법이 간단해 비교적 임부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모성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



답 :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보면, 낙태와 관련된 사망 및 장애는 측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여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조기 유산의 합병증과 관련지을 수 없다.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은 지나치게 과소 보고된다. 

유산의 합병증에는 출혈, 패혈증, 복막염, 자궁 경부, 질, 자궁 및 복부에 대한 외상이 포함된다. 낙태의 약 20~30%는 산모에게 안전하지 않아 생식기 감염을 유발하고, 이들 중 20~40%는 상부 생식기 감염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낙태를 경험한 여성 4명 중 1명은 일시적 또는 평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낙태로 인한 사망 위험률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에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 수술 10만 건당 460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경우 낙태수술 10만 건 당 30건, 아시아의 경우 10만 건당 160건으로 보고됐다. 

정리=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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