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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낙태 연간 200만건…기소 10명미만"
장윤석 의원 국감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연간 최대 200만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나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10명도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낙태혐의로 입건된 29명 중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1명은 약식기소, 2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는 연간 34만2천여건의 낙태수술 중 1만4천900여건(4.4%)만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 33만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돼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낙태혐의로 입건된 29명 중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1명은 약식기소, 2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는 연간 34만2천여건의 낙태수술 중 1만4천900여건(4.4%)만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 33만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돼있다.
장 의원은 "전체 낙태수술 중 85∼95%는 불법이라서 의료계는 공식조사보다 훨씬 많은 연간 150만∼200만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낙태죄의 단속 및 기소 건수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불법낙태를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관할지역의 산부인과 등에 낙태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계도하고, 터울조절이나 성별구별 등에 따른 낙태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불법낙태를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관할지역의 산부인과 등에 낙태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계도하고, 터울조절이나 성별구별 등에 따른 낙태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9.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