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팔순 노모를 찾아갔던 딸이 주검으로 변한 지 오래된 어머니 앞에서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연휴 마지막날 전해졌다. 외동딸이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다가 벌어진 참사라고 한다. 추석 연휴를 보낸 뒤 고향의 노부모를 뒤로하고 발길을 재촉한 세상의 자식들에겐 남 일 같지 않은 소식이다. 빠듯한 생활 때문에 귀성을 미뤄야 했던 이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홀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홀로 사는 노인 문제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무너진 지 오래지만 이를 대체할 사회복지 제도는 아직 요원한 한국 사회의 수많은 모순이 집약된 사안이다. 크게 보면, 대책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물론 산업화와 수도권 집중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져 내린 농촌 문제 따위와 무관하지 않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양극화 추세 속에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 문제, 사회복지 혜택 축소, 그나마 있는 복지 제도마저 구멍이 숭숭 뚫려 생기는 사각지대 따위가 노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주범들일 것이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두 가지 조처로 홀로 사는 노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방관자적 태도가 팔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또다른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면 다양한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서 해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가장 시급한 조처는 역시 도시와 농촌의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다. 어떤 방안도 당장 소외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는 까닭이다. 기존 사회복지 혜택이 미치지 않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동체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지방정부, 지역별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서로 협조하는 틀을 갖추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이런 지역별 민관 공동의 사회안전망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관변 단체에 쏟아붓는 정부 지원금을 돌려쓰기만 해도 당장 가능한 일이다. 관건은 해결 의지이지 예산이 아니다.

 

[한겨례] 200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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