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윤리학회, ‘초기 인간생명에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 학술대회“수정부터 모든 단계에 생명권 부여해야”

각 세포 단계는 인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

성인의 형태 아니라 해서 생명체 아닐 수 없어

태아 보호의 법적 지위 위한 새로운 논의 절실

가톨릭신문 : 2010-06-13 [제2701호, 3면]

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구인회)가 지난 5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최근 우리사회 생명윤리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초기 인간생명’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기 인간생명과 발생에 대해 의학과 성경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형사법적 보호 실태와 대안을 밝히는 자리로 더욱 의미가 컸다. 또 각 발표에서는 체외수정 및 인간배아 연구에 따라 새롭게 야기된 법적,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순수한 의·생명과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시간적 사건으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에는 이영애 국회의원이, 주제발표에는 최현일 샘여성병원 원장과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영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이어 논평에는 손영수·김장한·구영모·허남결 교수와 우재명 신부가 참여했다. 아래는 각 발표의 요약이다.

■ 기조연설 - ‘초기 인간생명에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이영애 국회의원)

인간배아의 성격과 지위는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잔여배아는 어차피 버려질 것이므로, 이를 이용해 난치병 연구를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한다. 어차피 죽을 운명에 있는 생명은 실험도구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 윤리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불치병에 걸려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이나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단 말인가.

수많은 생명체가 냉동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간생명을 모독하는 일이다. 아울러 부모 또는 의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생명은 버려지고, 어떤 생명은 태어난다는 것은 초기 인간생명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 주제발표 1 - ‘초기 인간발생의 의학적 측면’(최현일 샘여성병원장)

수정은 한 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기전을 가진 하나의 과정이다.

또 각 세포 단계마다 모두 인체 발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다. 수정되지 않은 난자는 물론 수정란과 배반포를 포함해 착상 전까지 모든 시기에서도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을 보인다.

향후 배아의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는 분자생물학적인 해석의 넓이와 깊이가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개념의 배아발달 과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 주제발표 2 - ‘초기 인간생명의 형사법적 보호’(황만성 교수)

최근 의학과 생명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을 통해 생명의 시작과 종료시점에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 생명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수정 이전 단계에서의 생식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현행법상 생식자에 대해 입법적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배아의 착상과 발달 등도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연속적인 성장과정이므로, 생명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일 뿐 아니라 생명권의 의미와 목적에도 부합한다.

또한 현재로선 태아에 대한 법적 보호도 충분하지 않다. 인공수정이 일반화되고 생명복제 가능성도 있는 현실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는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

■ 주제발표 3 - ‘초기 인간생명 보호와 생명윤리’(홍석영 교수)

인간의 배아는 과연 어떤 지위를 가지며, 배아 대상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의 핵심에는 인격 개념이 놓여 있다. 인격 지위와 관련한 두 전통인 ‘인격주의’와 ‘비인격주의’는 언제부터 인간이 인격 지위를 갖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다.

비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는 인간 존재와 인격 존재의 동일성을 거부하며, 그러다보니 어떤 인간 존재에는 인격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동물이나 인공지능에게는 인격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 문제점을 보인다.

생명과학의 발달이 가져오는 인간 생명 존엄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인간 생명 초기 범위까지 확장해야 한다.

■ 주제발표 4 - ‘인간생명 시작에 관한 성경적 이해’ (김상득 목사)

성경은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의 성경적 토대 역시 하느님의 모상에 근거한다. 이는 인간생명의 출발점 기준이 형체나 기능, 능력 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즉 배아나 태아가 성인의 형체를 지니지 않았고, 이성적 사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인간생명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성경 구절에서는 영아뿐 아니라 배아, 태아, 어린이를 지칭할 때도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각종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성육신은 출생이 아니라 수정에서 시작된다는 결론을 얻는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