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지’ 범정부 대책 만든다 (2007. 2.20 한겨레)
사망자, 교통사고 1.5배로 급증…치료비 건보적용 추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의 치료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늘어나는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자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자기 몸에 고의로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음독이나 투신 뒤 생명을 건졌어도 응급 치료나 재활 치료에 드는 비용은 자신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급증하는 자살을 줄이고자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 존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자살 방지 긴급 상담전화 요원 확충 △자살 관련 유해 사이트 감독 강화 △농약 농도 하향 조정 △건물·다리 등에 자살 방지 펜스 설치 의무화 △초·중·고교에서 자살 예방교육 확대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 자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6.1명으로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 사망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0년 6460명에서 2005년 1만2047명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1844명에서 2005년 7776명으로 34.3% 줄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자살로 숨진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5배나 많아졌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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