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낙태 금지' 미시시피 주 법률 재판... 찬반 공방 치열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 최종 판결은 내년 6월로 전망

▲ 생명운동 활동가들이 1일 낙태법에 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되는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팻말에 적힌 문구는 자신들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세대라는 의미다. 【워싱턴 D.C=CNS】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부터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 법률을 놓고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1일 구두 변론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 청사 주변은 찬반 시위로 온종일 떠들썩했다.
 

소송 당사자는 미시시피 주 보건 당국을 대표하는 돕스(Dobbs)와 이 법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잭슨(Jackson)여성보건기구다. 그래서 ‘돕스 대 잭’ (Dobbs v. Jack) 소송이라고 불린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쯤 나온다.
 

이 재판은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 보수 우위 구도다.    
 

‘로 대 웨이드’는 낙태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본 매우 유명한 판례다.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낙태를 제한하는 기존의 법률들은 대부분 무력화됐다.
 

낙태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정치적 보수 진영(공화당)과 진보 진영(민주당)은 지금도 이 판례를 놓고 열띤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로와 웨이드는 당시 이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갖고 간 당사자들 이름의 약칭이다.
 

미 정계의 대표적인 낙태 반대론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구두 변론 하루 전인 11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라”고 연방대법원을 압박했다.
 

그는 “그 판결로 인해 지난 48년 동안 미 전역에서 6200만 명의 태아가 희생됐다”며 “연방대법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미국법의 중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 판결 때문에 소중한 아기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와 자신들의 고통으로 돈을 버는 낙태산업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에도 낙태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